법령 국세징수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서울고법 1978. 10. 13. 선고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8민,511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75년
2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4누65 판결
[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][집23(2)행031,공1975.9.1.(519) 8562]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 국세징수법 1974년
3. 서울고법 1974. 1. 29.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][고집1974특,403]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0년
4. 서울고법 1970. 6. 26. 선고 69나159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77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